[사설]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공약만이라도 살펴보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늘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22일간 펼쳐진다. 후보로 나선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과 함께 집권 시 실현하겠다는 10대 공약도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수많은 공약중 우선 순위 10위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후보간 차별성과 실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지와 같다. 본인이 국민에게 시험지를 이렇게 풀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다 풀면 100점이겠지만 시험지 내용을 살펴보니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들도 눈에 띈다. 공약대로 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고 재정적자를 더 늘리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덩달아 급증하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특수를 누렸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에 함몰됐고 그것도 모자라 국채발행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를 맞이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지난 5년의 국가채무 속도와 증가폭은 세발의 피와 같다. 기존의 없는 항목을 추가해서 고정항목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부채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

• 최종걸 기자
• 2022-02-15 11:10